[현장연결] 홍남기 "사전청약 물량, 6만2천호 크게 초과 물량 확보"
정부가 조금 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정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 주택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상반기 중에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요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코자 합니다.
즉 8월 중에 발표하기로 약속드렸던 민영주택과 2.4 주택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 그리고 태릉, 과천 부지 상정하여 논의하고 당정이 협의 추진 중인 누구나 집 현황 점검 계획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주로 손에 잡히는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 계획을 공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그리고 2.4 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입니다.
8월 11일까지 진행된 4300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총 9만 4000명이 신청하였으며 9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히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나갈 것입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 입지의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수요 충족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며 아울러 2.4대책상 신규 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 13만 호 대상부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 주 초에 역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발표해 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태릉, 과천부지 구체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규모가 크고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태릉과 과천 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지자체 등 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금일 논의합니다.
태릉은 교통, 환경, 문화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간 지자체 협의 등 심도 있는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당초 대비 정밀도를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금일부터 2주간의 주민 공급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천은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개발 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와 그리고 신규 부지 1만 3000호 등 총 공공물량 4400호를 발굴하였으며 금일 발표하게 될 부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금일부터 2주간의 주민공람공고 그리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발 계획의 확정으로 8.4 주택공급대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누구나 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조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주 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소위 지분 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으며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시구별로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 11월달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 공급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에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부동산 정책을 관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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